회사분할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해 새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조직재편 행위이다(상법 제530조의2).

종류

회사분할은 서로 다른 두 기준으로 나뉜다. 합병과 결합하는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뉘고(상법 제530조의2), 신설회사 주식을 누가 받는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뉜다(상법 제530조의12). 두 기준은 층위가 달라 “세 가지 종류”가 아니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 합병 결합 여부. 단순분할은 분할한 부분으로 새 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만 하는 방식이다(제530조의2 제1항). 분할합병은 분할한 부분을 존립 중인 다른 회사(분할승계회사)와 합병시키는 방식이고(같은 조 제2항), 새 회사 설립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분할 후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와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 모두 가능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신설회사 주식의 귀속.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면 인적분할이다. 분할되는 회사 자신이 그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면 물적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12). 상법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물적분할에 준용한다(같은 조). 물적분할이면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물적분할은 별개의 셋째 유형이 아니라 주식 귀속을 달리 정하는 방식이다. 제530조의12는 분할뿐 아니라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절차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분할 등기일(분할합병일) 이후 6개월까지 분할대차대조표 등 관련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 주주·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제522조의2 제2항 준용).

채권자 보호를 위한 이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분할합병의 경우, 그리고 단순분할에서 책임분리(상법 제530조의9②)를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해야 한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 제공 또는 신탁이 필요하다(상법 제527조의5 준용).

분할의 등기는 관련 절차 종료 후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채무 책임

분할 후 회사들의 채무 책임은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상법 제530조의9).

원칙은 연대책임이다. 분할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

예외적으로 책임 분리가 가능하다. 단순분할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존속하면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 책임진다.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책임을 분리할 수 있다.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는 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대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면 안 되고, 분할회사도 자기주식을 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면 안 된다(상법 제530조의13).

관련

• 개념·해설
  단순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회사분할의 채권자보호와 연대책임분할무효의 소
• 법령
  상법 제434조상법 제527조의5상법 제530조의2상법 제530조의3상법 제530조의5상법 제530조의7상법 제530조의9상법 제530조의10상법 제530조의12상법 제530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