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법무서비스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은 법무사 김정걸, 김애니입니다.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이후 회사등기, 상속관련 업무,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로 해왔으며, 최근 5년은 외국인 상속등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8년 법무사시험 23회에 합격하였으며, 유튜브에 개인회생 채널을 개설하고 개인회생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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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회생은 수임료가 비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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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상속등기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9년 대법원예규의 개정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소증명서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피상속인(등기 명의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거법부터 말들이 다르고 다른 상속인의 부존재를 요구 받기도 해서 더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여러 종류의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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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최근 글
법무사보수표 2024. 9. 12. 개정 · 시행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기본보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기본보수. 가산보수 등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정함.
법무사 보수기준 2024. 9. 12. 시행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보수기준. (1)기본보수, (2)중대･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가산하는 가산보수, (3)대행료, 상담료, 실비 등의 기타보수를 결정하는 기준.
호주 시민권자 상속 필요서류에 관한 주시드니 총영사관 안내문의 문제점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일 경우 세 가지 서류에 대해 총영사관의 공증만 받으면 상속등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다소 낙관적인 의견입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합니다.
한정승인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통합도산법 조문
한정승인과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생 혼인 : 개명, 이혼, 가사소송, 가사비송
- 기업 법무 : 설립, 변경, 상업등기, 상사소송
- 파산 회생 :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파산, 상속재산파산
- 부동산등기 : 이전등가, 설정등기, 신탁등기
- 법률 분쟁 :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고소(고발)장, 형사·행정소송
- 집행·공탁 : 경매, 공매, 동산집행, 압류, 추심, 공탁
- 성년후견 : 후견개시청구, 재산관리, 신상보호, 후견감독
- 사망 상속 :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증, 유언대용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