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별제권이란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행사 방법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경매 등)해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 행사로도 받지 못한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 포기액에 대해서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다만 배당에 참가하려면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예정부족액)을 소명해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족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부분 배당액을 임치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회생담보권과의 차이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처럼 자유로이 실행하지 못하고, 회생담보권으로 절차에 편입돼 변제계획에 따른다. 파산의 별제권과 다른 점이다.

관련

• 개념·해설
  근저당권회생채권부인권개인회생·파산에서 별제권과 담보권자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채무자회생법 제4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