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다. 법이 정한 기본 비율인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조정한 실제 몫인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1012조).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민법 제1009조).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예: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모든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민법 제1006조·민법 제1007조·2020다292626).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에도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민법 제1011조). 이때 ‘상속분 양도’는 개개 재산의 물권적 지분이 아니라 적극·소극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분, 곧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말한다(2006다2179).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수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유증이 피상속인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2026.3.17 개정). 특별히 부양·기여한 자에게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가산해 산정한다(94다16571).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최종 취득액을 정하기 위한 계산 개념이다. 특별수익자가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는 수익을 이미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분을 반환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가분채권만 남아 있는 사건처럼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면 공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넣어 구체적 상속분을 반영할 수 있다(2014스122).

분할 전과 분할 후

상속재산 분할 전에는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승계해 잠정 공유하다가, 분할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최종 귀속을 확정한다. 따라서 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2020다292626). 한편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되나(2014스122),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같은 판례).

관련

• 개념·해설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상속순위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능
• 법령
  민법 제1006조민법 제1007조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민법 제1009조
• 판례
  2020다2926262014스12297다880994다165712006다2179
• 예규·선례
  등기선례 제2-280호등기선례 제2-286호등기선례 제5-305호등기선례 제9-2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