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다. 법이 정한 기본 비율인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조정한 실제 몫인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1012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민법 제1009조).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예: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모든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민법 제1006조·민법 제1007조·2020다292626).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에도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이 양수권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때 ‘상속분 양도’는 개개 재산의 물권적 지분이 아니라 적극·소극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분, 곧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말한다(2006다2179).

구체적 상속분은 무엇인가

법정상속분은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수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공제하며,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전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뒤, 그 가액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해 나온 상속분 가액에서 그 상속인의 수증재산을 공제한다(94다16571). 다만 그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제1008조 단서). 이 단서는 2026. 3. 17. 신설되었지만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특별히 부양·기여한 자에게는 기여분을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반영한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최종 취득액을 정하기 위한 계산 개념이다. 특별수익자가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는 수익을 이미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분을 반환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가분채권만 남아 있는 사건처럼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면 공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넣어 구체적 상속분을 반영할 수 있다(2014스122).

분할 전과 분할 뒤는 어떻게 다른가

상속재산 분할 전에는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승계해 잠정 공유하다가, 분할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최종 귀속을 확정한다. 따라서 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2020다292626). 한편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되나(2014스122),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같은 판례).

관련

• 개념·해설
  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상속순위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능
• 법령
  민법 제1006조민법 제1007조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민법 제1009조민법 제1012조민법 제1011조
• 판례
  2020다2926262014스12294다165712006다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