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를 평가해 상속분에 가산해 주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어떻게 정하나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기여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조정 제도다. 피상속인을 돌본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니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직접 가산받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2026.3.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절차적 제약 — 분할의 전제문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99스28).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결정). 또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94다8334). 나아가 기여분이 결정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해서 기여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2013다60753).

배우자의 동거·간호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것이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규모·특별수익·다른 상속인 수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배우자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려 기여분을 인정한다(전원합의체 2014스44).

관련

• 개념·해설
  기여분결정기여분결정청구기여상속분특별수익유류분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분기여분결정 심판청구특별수익·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유류분, 기여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가능한지
• 법령
  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민법 제1013조민법 제1014조
• 판례
  2014스442013다607532012스1562011스1912006스399스2897므51395스3094다8334
• 예규·선례
  등기선례 제7-167호등기선례 제7-1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