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신청하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내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한다(민법 제1030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2003다43681).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고려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산도 빚도 그대로 다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단순승인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의 법정단순승인이 포함된다(제3호 은닉·부정소비는 제외된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특칙이 있다(같은 조 제4항).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이 된 사실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뒤늦게 채무초과를 안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구제수단이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2항), 그 가액도 청산 재원으로 고려된다.

효과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한정승인이 인정되어도 법원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판결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2003다30968). 따라서 잔여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한정승인을 하고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책임 한도의 유보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책임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2006다23138). 다만 판결 주문에 책임 한도가 유보되었는데도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다툰다(2005그128). 또 이처럼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책임 한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새 소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유보 없는 판결을 다시 구할 수 없다(2012다3197). 한편 채권자가 한정승인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법무사보수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고, 그 비용상환채무도 상속재산 한도로만 책임진다(2019다282104).

한정승인을 해도 빚이 있으면 판결은 납니다. 다만 내 재산으로는 강제집행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판결문에 적힙니다. 판결에 책임 한도가 적혔는데도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면 제3자이의 등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청산절차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는 청산을 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한다(민법 제1032조).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친 뒤라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1036조).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한다(민법 제1037조).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변제 규정을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민법 제1038조).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는 그 담보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2007다77781). 상속부동산에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되면, 청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한 상속채권자라도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2010다14599). 다만 상속재산 자체의 형식적 경매에서는 상속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 아니라 민법의 청산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2012다33709). 한편 한정승인 청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다(2011스226).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한 뒤, 재산 범위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고, 남으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못 받으면, 그 손해를 상속인이 물어야 하니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정당한 상속비용(합리적 장례비 등)으로 상속재산이 소진된 경우, 그 지출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더라도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2003다30968).
재산목록에서 소진된 항목도 지출 내역을 함께 소명해 둔다. 누락은 사해의사 시비를 부른다.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상속재산 목록의 정확성이나 채무초과 여부를 민사상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효력이나 책임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목록 작성과 채권자 공고·최고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2002다21882).
한정승인을 유효하게 한 뒤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않아 한정승인은 유효하다(67나2494, 하급심). 다만 그 처분이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2007다7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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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특별한정승인

효과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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