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면책불허가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열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책불허가 대상이 된다.

1. 사기파산 등 범죄 행위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 과태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1조), 파산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6조), 설명의무위반죄(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신용거래 편취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3. 허위 신청서류 제출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때.
4. 재면책 기간 미경과 — 면책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 그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을 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5. 채무자 의무 위반 — 법에 정하는 채무자 의무를 위반한 때.
6. 구인 불응(제564조 제1항 제5의2호, 2024.12.20 신설) — 채무자회생법 제319조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7.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제564조 제1항 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재량 면책 — 사유가 있어도 면책할 수 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면책을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재량 면책이라 한다.

재량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낭비·도박의 정도, 채권자 피해 규모, 파산에 이른 주된 원인, 채무자의 반성 및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따라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이 거절되지는 않는다.

절차 — 조사·이의·결정

면책 여부는 다음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 파산관재인 조사: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0조).
• 이의 신청: 검사·파산관재인·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본문).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의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결정: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결정은 확정 후 효력이 생기며(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 면책불허가 확정 시 효과: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파산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채무자는 파산자 지위를 유지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폐지 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관련

• 개념·해설
  면책동시폐지파산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60조채무자회생법 제562조채무자회생법 제564조채무자회생법 제565조채무자회생법 제566조채무자회생법 제624조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채무자회생법 제656조채무자회생법 제6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