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부존재

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채권신고 공고(청산) → 상속인 수색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으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둔다(민법 제1053조 이하).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법원이 관리인을 두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낸 뒤,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게 주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한다(민법 제1053조). 그 관리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이자 소송수행자이고(76다797·2005다55879·67마155), 상속인이 있다면 그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선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만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81다452).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면 제1053조 관리인 선임 대상이 아니고(91스9), 부재자 재산관리나 실종선고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실제로 없다는 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도, 상속재산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면 먼저 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인이 선임된 뒤에는 상속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을 직접 피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소송요건을 갖춘다(2005다55879).

청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인 선임 공고 후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안에 채권·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해 상속재산을 청산한다(민법 제1056조). 이 채권신고 청산을 거친 뒤 상속인 수색공고로 넘어간다.

청산 중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져 그 상속인이 승인하면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한다(민법 제1055조).

상속인 수색공고는 어떻게 하나

채권신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로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도록 공고한다. 이 수색공고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57조).

특별연고자에게 나눠 줄 수 있나

수색공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이 분여 청구는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

특별연고자 분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뿐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90다카26867). 다만 이 청산·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재산이 곧바로 무주물이 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귀속 후에는 청산에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남아 있어도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59조).

특별연고자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 귀속입니다. 다만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 누구든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61)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