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란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민법 제1057조의2).

누가 해당하나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은 세 유형을 규정한다.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 사실혼 배우자·사실상 양자처럼 경제공동체를 이룬 경우가 대표적이다.
2.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 병원 동행·일상 돌봄 등 실질적 간호를 지속한 경우다.
3.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 포괄적 예비조항이지만, 단순한 친분이나 일시적 교류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상속인 자격을 갖는 자(직계혈족·배우자·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는 특별연고자가 아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가 다시 특별연고자로 분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진다.

특별연고자 해당 여부는 친족 호칭보다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하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생계공동성, 요양·간호의 기간과 정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남기려 했다고 볼 사정, 다른 청구인들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이다. 분여 여부와 범위는 이런 사정을 종합한 가정법원의 재량 판단이고,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판단이 존중된다(2005스78).

분여 청구 절차

특별연고자 분여는 상속인 부존재 청산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만 된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채권자에 대한 청산(민법 제1056조) → 상속인 수색공고(1년 이상, 민법 제1057조) 순으로 진행된다.
2.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청구권이 발생한다.
3. 청구 기간은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다(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4. 관할 법원은 가정법원(가사비송사건)이다.

분여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재량이다. 연고의 내용·기간·기여 정도, 재산의 종류·가액 등을 종합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도 있고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2005스78). 청구 기간인 2개월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열리는 짧은 기간이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직후가 아니라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분여 후 처리

특별연고자 분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분여는 상속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처분이므로, 분여 재산을 취득한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승계하지는 않는다.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청산에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남아 있어도 국가에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59조).

관련

• 개념·해설
  상속인 부존재상속재산
• 법령
  민법 제1053조민법 제1057조민법 제1057조의2민법 제1058조민법 제1059조
• 판례
  2015헌바782005스7890다카2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