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

휴면회사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다. 상법 제520조의2는 유한회사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절차는 유한회사에 가지 않는다. 휴면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에도 정해진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해산 간주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1. 신청 또는 촉탁으로 한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일 것(등기예규 제1824호). 본점·지점·지배인을 포함한 전체 등기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선별 대상이 아니다(같은 예규 제2조 제2항).
2.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영업 미폐지 신고”를 공고할 것.
3.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상법 제520조의2).
4. 그 기간 내에 등기 신청 또는 촉탁도 없을 것(등기예규 제1824호).

신고는 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자 신고에는 법원이 보낸 통지서의 통지번호 입력과 전자서명이 필요하다(상법 시행령 제28조). 신고기간 내 적법한 신고나 등기 신청·촉탁이 있으면 해산 간주를 피할 수 있고, 공고가 있으면 법원은 해당 회사에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520조의2; 등기예규 제1824호).

회사 계속(소생)

해산 간주된 후에도 3년 이내라면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이때 필요한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다(상법 제434조).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이 경우 청산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아도 법률상 청산 종결로 처리된다.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된 뒤에도 법인격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2000두5333 판결요지 [3]). 남은 재산의 처분이나 소송의 상대방 문제가 생기는 자리다.

이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별도 선임이 없으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531조; 94다7607).

등기 처리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73조). 회사가 따로 해산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권 해산등기는 공고일부터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하고, 직권 청산종결등기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한다.

관련

• 개념·해설
  해산간주청산
• 법령
  상법 제434조상법 제520조의2상법 제531조상법 시행령 제28조상업등기법 제73조
• 판례
  94다76072000두5333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8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