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하지않고 상속 위임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정리가 안 된 외국국적 취득자도 법률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상속인 지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은행·보험금 수령 시 요구 서류가 달라지고, 국적상실신고 미정리 상태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국적상실신고 없이도 국적은 상실되는가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그 시점에 당연 상실된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혼인·입양·인지나 외국인 부모의 국적 취득에 따라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다르다.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 의사를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상실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어느 경우든 상실의 효과는 신고나 등록부 정리에 달려 있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외국국적 취득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는 신고·반영의 행정 절차일 뿐이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부동산 상속등기는 등기소가 처리하며, 국적상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도 등기 실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법무사가 상속등기를 대리할 수 있고, 등기관은 국적상실 미정리 사실을 등기 거부 사유로 삼지 않는다.

은행 예금·보험금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은행·보험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적상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요구한다. 이 서류는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발급된다.

국적상실신고 없이 처리하려면,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위임장·거주증명서·동일인증명서 등으로 대체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처리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기관이 대체 서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다.

국적상실신고 절차와 기간

국적상실신고는 현시점에도 할 수 있다. 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은행 예금·보험금은 각 금융기관의 상속 지급 절차에 따라 청구한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위임장·신분·가족관계 서류가 다를 수 있다.
• 국적 상실 시점부터 확정한다. 자진 취득이면 취득한 때에 바로 상실하고(국적법 제15조 제1항), 혼인·입양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내 국적보유 신고 여부에 따라 갈린다(같은 조 제2항). 상속개시 당시 국적이 상속인 표시와 첨부서류를 정한다.
• 국적상실신고 미정리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등기는 먼저 진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국적상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금융자산은 대체 서류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아포스티유 위임장·동일인증명서 등은 기관 담당자 재량이라 인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인정 안 되면 국적상실신고 완료가 실질적으로 더 빠르다.
• 국적상실신고 정리 기간을 상속 일정에 반영한다. 국적 상실 자체는 국적법 제15조의 요건으로 이미 발생해 있고, 신고는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다. 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법정 처리기간 규정이 없는 실무 추정치). 금융자산 수령 시점을 그만큼 미뤄 잡는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인 부존재상속분상속재산분할협의
• 법령
  국적법 제15조민법 제9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