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저와 어머님 두 명인데 어머님께서 미국시민권을 2013년에 취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상실신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럴 때 은행예금과 보험금 상속위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은행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 국적상실내용 확인과 말소자초본을 요구하는데 이서류가 국정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출할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당장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할수 있는 대체서류가 있는지 저 서류가 없어도 아포스티유 공증으로 대체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했다면 그때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부동산등기는 국적상실신고 정리 전에도 가능하지만, 은행·보험사는 자체 지급심사에서 국적상실이 반영된 가족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체서류 인정 여부를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전에도 위임할 수 있는가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발생한 국적상실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안 됐다고 한국·미국 이중 신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외국인 상속인으로서 상속과 위임을 할 수 있고, 미국 여권·시민권 취득자료·주소와 동일인 증명, 공증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서류로 은행 요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미국 공증 위임장과 아포스티유, 주소증명·동일인증명으로 대체할 여지는 있지만 금융기관의 내부 상속지급 규정에 따라 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기소 절차와 은행·보험사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각 은행과 보험사에 필요한 문서명, 공증 문언, 아포스티유와 번역 요구를 서면으로 받아 그 형식에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장 빠른 진행 방법
금융기관이 대체서류를 받지 않으면 국적상실신고 후 정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말소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정리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즉시 착수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별도 일정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 정리 때문에 모든 상속절차를 함께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