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

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한국 입국 후 국내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 올 필요는 없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캐나다에서 공증을 받아 온 서류를 사용하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다. 따라서 캐나다 공증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할 수 없고, 주캐나다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대부분의 법원은 외국 공증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마다 실무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장 단순하다. 캐나다 현지에서 영사 확인 등 추가 절차를 밟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국 전에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