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유효 여부(67나2494)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의 승인·포기 이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왜 승인·포기 이후의 처분은 무효 사유가 아닌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같은 조 제3호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별도 사유로 규정한 것이 근거다. 승인·포기 이후의 처분 문제는 제1호가 아닌 제3호로 판단한다.

예외 — 은닉·부정소비는 무효

한정승인·상속포기 이후라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이때는 한정승인·상속포기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처분의 태양에 따른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7나2494 판결의 내용

서울고등법원 1968. 9. 27. 선고 67나2494 판결은 이 해석을 명확히 한 판례다.

사안의 피상속인 채무는 정미소 시설의 하자로 종업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채무다.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 3개월 내인 1967. 7. 19.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았다. 이후 1967. 8. 10.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자, 원고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에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채권자로부터 “법정단순승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처분 시점이 승인·포기 이후라면 이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처분이 재산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09다84936)는 상속재산 처분 및 재산목록 누락을 이유로 한정승인·상속포기 효력을 부인한 사안으로, 이 판결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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