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요지
공작물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으로 배상한다.
- 수목의 재식·보존 하자에도 준용된다.
- 점유자·소유자는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2.12.13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13.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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