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주식회사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주식회사 흡수합병으로 권리의무는 존속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가 필요 없다. 존속회사 등기부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이 함께 기재되고, 소멸회사 지점에는 해산등기를 한다.

(제정 1992.05.19, 등기 제1091호)

요지

흡수합병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채무자 통지가 불필요하다. 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자에게 별다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530조, 제235조 참조).

존속회사 등기부에 합병 사실이 기재된다.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등기부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된다(비송사건절차법 참조).

소멸회사 지점은 해산등기 대상이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도 해산등기를 해야 하므로, 소멸회사 지점 지배인을 존속회사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 지배인 선임등기를 해야 한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 흡수합병에 따른 상업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채무자 통지 요부, 존속회사 등기부 기재사항, 소멸회사 지점의 해산등기·지배인 등기 처리를 정한 선례다.

관련

• 주식회사 합병등기 (관련 정본 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