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877호 (본점이전으로 폐쇄된 구 본점 등기소의 인감증명 교부 불가)

주식회사가 본점을 타 관할로 이전하여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그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제정 1986.02.15, 등기 제70호)

요지

본점이전으로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구 본점 관할 등기소는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 행정구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려면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89조). 본점을 타 관할로 이전하면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는 폐쇄되고, 폐쇄된 등기용지를 근거로 한 인감증명 교부는 불가능하다.

적용 범위

상업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본점이전등기 후 인감증명을 어느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의 기준을 정한 선례다.

관련

• 상법 제2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