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진행 시 빌트인 가전 관련

유체동산 압류에서 빌트인 가전은 분리 가능 여부와 채무자 소유 추정 여부에 따라 압류 대상이 결정된다.

빌트인 가전은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 가능 여부는 해당 물건이 부동산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부착 방식·구조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에서 개별 판단한다. 붙박이 장처럼 구조물에 완전히 결합된 것은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압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천장형 빌트인 에어컨은 분리 가능한 경우가 많아 압류 대상이 된다. 인덕션·전기레인지오븐·벽걸이 TV·빌트인 세탁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부착 상태를 기준으로 집행관이 판단한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면 압류되는가

채무자 소유로 추정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없다.

집이 채무자 가족 명의이고 물건이 가족 소유라면 압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다르다. 누구 소유인지 불분명하면 공유로 추정되어 일단 압류된다. 배우자 소유임이 현장에서 명확히 증명되면 압류를 면할 수 있지만,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 후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실무 메모

집행관이 현장에서 최종 판단하므로, 채권자 측에서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 배우자 소유 물건은 현장 증명이 관건이다. 증명에 실패하면 압류는 일단 이루어지고, 배우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