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나 자금용도 등 중요한 사항을 속여 돈을 교부받았는지를 판단한다(형법 제347조, 2012도14516).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자금용도 등 대출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을 속였는지를 봅니다. 형사고소가 개인회생을 자동으로 중지시키지는 않지만, 수사에서 드러난 허위서류나 채권 누락은 개인회생의 개시·인가·면책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 인과관계와 편취의 범의를 요한다. 법원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거래 경위, 담보·소득·재산 상태, 차용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의 허위진술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한다(2012도14516). 원리금을 몇 회 납부했는지는 그중 하나의 사정이다.
생활자금 명목으로 빌려 투자에 사용한 경우
대출 목적을 생활자금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투자에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자금용도가 대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이고 처음부터 허위로 고지했다면 기망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대출금액, 차용 당시 재정상황과 변제 의사·능력, 용도 고지의 중요성, 투자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형사고소가 개인회생을 자동 중지시키지는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형사절차 정지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다만 수사에서 확인된 허위서류·채권 누락·수행가능성 관련 사실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614조·제624조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 차용 시점의 자료를 정리한다. 소득·재산·부채, 금융거래, 자금용도 설명과 실제 사용내역 등 변제 의사·능력과 기망 여부를 판단할 객관 자료를 확보한다.
- 고소나 유죄만으로 인가·면책 결론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신청서류 허위나 불성실 신청 등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사유, 인가요건과 채권자 이의 여부(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악의의 목록 누락이나 법정 의무 불이행(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을 사실관계별로 심사한다.
-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한다.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계약상 채권이다. 같은 사실에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 사기죄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채권 전부를 곧바로 같은 호의 비면책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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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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