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가 든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지점 소재지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진다.
| 유형 | 공과금 |
|---|---|
|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 또는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 | 232,960원 |
| 폐지, 또는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설치·이전 | 136,480원 |
공과금 감액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본점과 지점이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으면 52,240원 감액
- 임원 수가 2명 이하이면 30,000원 추가 감액
법무사 보수는 얼마인가
기본 보수는 120,000원이다. 모든 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추가 보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의사록 작성 대행: 최대 80,000원
- 공증 대행: 최대 50,000원
- 등록세 납부 대행: 최대 50,000원
업무가 복잡하거나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본 보수의 10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실무 메모
공과금은 지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이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공과금이 높아진다. 본점과 지점이 같은 등기소 관할에 있으면 감액이 적용되므로 관할 등기소를 미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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