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등기 절차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하는가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산으로 간주되고, 그 후 3년이 추가로 지나면 청산종결이 간주되어 법인등기가 자동 소멸된다. 이 때문에 실무상 대다수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자동 소멸을 기다린다.
해산등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표이사 등 등기 임원의 이름을 즉시 지워야 하는 상황이면 해산등기를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동 소멸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관외 본점 이전등기나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도, 해산을 기다릴 경우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다.
해산등기 절차와 비용
해산등기를 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 주주총회 결의(해산 결의)
- 신문공고(채권자 보호 절차)
- 청산인 선임 및 청산 절차 진행
법무사 보수 포함 예상 비용은 약 100만원 수준이다.
실무 메모
영업을 중단한 법인이 대표이사 주소 변경·본점 이전 등을 문의하는 경우, 먼저 해산등기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해산등기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그 전의 주소 변경이나 이전등기는 불필요한 비용이 된다. 임원의 개인정보(주소) 노출을 즉시 막아야 하는 사정이 없다면, 자동 소멸을 기다리는 것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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