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수수료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된다.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2024. 9. 12. 시행)에 따라 채무금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통상보다 절차 관여가 많거나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가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건별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이다.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상담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계속적인 상담·자문은 월 600,000원 이하에서 협의로 결정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전자신청 기준 28,800원이다.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이다. 서면신청은 각각 30,000원·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이다.

기본 55,000원에 채권자 1인당 44,000원이 추가된다.

송달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은 환급된다.

150,000원. 영업소득자인 경우, 또는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 납부한다.

채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송달료 부담이 커지므로 신청 전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가산보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수임 상담 시 미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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