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부채가 과중하여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면제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파산과 면책은 법적으로 별도의 절차이지만, 파산의 궁극적 목적이 면책이므로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하여 제출한다.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법원이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한다(서울은 서울회생법원 전담 관할).

신청 전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법상 지위와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신청 전 해당 불이익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 메모

신청 전 불이익 검토가 핵심이다. 파산선고 후 면책 확정까지의 기간 동안 자격 제한·신원조회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의뢰인의 직업·자격·계약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와 부속 첨부서류 작성은 법무사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