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 대기 법인의 본점 주소지 처리

이 글은 상법 제520조의2가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해산간주를 다룬다. 5년 미등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주소지 유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공고일부터 2개월 내 미신고·미등기를 거쳐 신고기간 만료 시 효력이 생긴다.

해산간주에 주소지 유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해산간주는 5년 미등기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은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내 미신고·미등기를 모두 요구한다.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선별하므로, 그 기준일 전에 5년이 찼으면 그해 공고 대상이고 그 뒤에 찼으면 이듬해 대상이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청 또는 촉탁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새 최후 등기가 되어 5년 선별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직권 경정·말소등기는 최후 등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점·지점·지배인 등 전체 등기사항 중 하나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법인은 선별 대상이 아니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임대인이 주소 이전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임대인의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산간주 대기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점 변경 등기는 기산점을 초기화하므로 피한다. 변경 등기일부터 5년을 다시 채워야 해산간주가 진행된다.
• 5년 경과만으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 관보 공고와 공고일부터 2개월 신고기간 만료까지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520조의2).
• 공고 대상 여부는 선별 기준일로 확인한다.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5년 경과 등기기록을 선별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 임대차 종료만으로 선별기간이 바뀌지는 않는다. 새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후 등기일은 그대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 본점 이전은 대기 연장을 전제로 검토한다. 이전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새 최후 등기가 되어 5년 선별기간이 다시 진행한다(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관련

• 개념·해설
  법인사업자 폐업신고청산종결등기해산간주
• 법령
  상법 제520조의2
• 판례·선례
  등기예규 제18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