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 범위 안에서 옮기면 이사회 등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으로 처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같은 행정구역 안이라도 정관에 지번까지 적혀 있으면 정관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어느 결의가 필요한지는 이전 위치 자체가 아니라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 범위를 기준으로 나뉜다. 본점소재지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정관에 적힌 범위 안에서 옮기면 정관을 고칠 필요가 없어 이사회 등 업무집행 결정으로 충분하다. 그 범위 밖으로 옮기면 정관변경에 해당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434조). 통상 정관에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지만, 구체적 지번까지 적은 회사라면 같은 구역 안의 이전이라도 정관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등기 신청에 법령상 첨부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본점이전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그 의사록을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 정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정관을 제공하고, 법원의 허가나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허가·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같은 규칙 제128조 제1항). 정관 사본을 모든 본점이전에 일률로 내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이사가 1인이고 정관에 최소행정구역을 적은 회사가 그 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 1인 이사의 결정서 등을 첨부한다(상업등기선례 제2-24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각하사유가 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7호). 다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금액은 본점이전등기 비용·수수료, 결정 방식별 결의 서류의 구체적 구성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2명인 회사에는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각 이사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므로(상법 제383조 제5항·제6항),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에 맞는 결정서면을 준비한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동시에 채워야 하므로(상법 제434조), 발행주식총수 3분의 1만 확보하면 된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
의사록 공증 인증을 받을 때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인증은 공증인이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실 확인은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해 검사하는 방법, 또는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의사록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대리인이 의사록 인증을 촉탁하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증서가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이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5항, 같은 법 제59조·제31조).
실무 체크포인트
이전 위치부터 정관과 대조한다. 옮길 주소가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 범위 안인지 확인한다. 정관에 구체적 지번까지 적었다면 같은 행정구역 안의 이전이라도 그 기재를 바꾸는 경우 정관변경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434조). 이 판정을 건너뛰면 주주총회 결의가 빠진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관할 등기소가 바뀌어도 신청은 한 건이다.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둘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를 한 건만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55조). 접수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등기기록 처리권한을 새 소재지 관할로 넘긴다(상업등기법 제56조, 상업등기규칙 제99조).
등록면허세·수수료를 먼저 낸다. 이를 내지 않으면 각하사유가 되며,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7호·단서).
등기 첨부정보 중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도 같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받는 일이 생긴다. 등기부등본은 3개월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의사록 인증과 첨부 서류를 구분해 준비한다.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신청 전에 인증을 받을 의사록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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