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숙려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9조).
왜 사전 상속포기는 불가능한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는 그 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사망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다.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숙려기간 이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숙려기간 이전(사망 전 포함)에 한 상속포기도 효력이 없다.
사전 약정 후 상속권 주장은 권리남용이 아닌가
피상속인 생존 시에 상속포기 약정을 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다. 대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사전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약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귀결이다.
실무 메모
생전에 재산 분배를 확정하고 싶다면 유언이나 사인증여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전에 구두·서면으로 약정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포기의 효력이 없다. 생전 약정을 믿고 있다가 상속개시 후 숙려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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