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고 재산의 조사·환가와 배당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이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선임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

어떻게 선임되고 어떤 지위에 있는가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으며, 그 법인은 이사 중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명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358조).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진다(채무자회생법 제361조).

동시폐지·이시폐지와 어떻게 다른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이를 동시폐지라고 하며, 관재인에 의한 계속적인 관리·환가·배당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절차비용을 충당할 금액이 미리 납부된 경우에는 동시폐지하지 않는다.

반면 파산선고 뒤 관재인이 조사·관리를 시작했으나 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드러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이것이 이시폐지다.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까지 마친 정상 종료는 이시폐지가 아니라 파산종결이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때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했거나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3). 실제 사건이 관재인 조사형으로 진행될지는 재산 유무뿐 아니라 처분행위·면책불허가사유 등 조사 필요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어떤 직무와 권한이 있는가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관리에 착수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9조). 지체 없이 재산을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채무자회생법 제482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에 이른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을 보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88조).

개인파산에서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고 심문기일에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0조). 관재인은 재산의 환가뿐 아니라 재산 누락, 최근 처분행위와 편파변제, 면책 판단에 필요한 사실도 조사한다.

환가는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조사기일 전에는 원칙적으로 재단 재산을 환가할 수 없고,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91조). 부동산 물권의 임의매각 등 법이 열거한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동의도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조사와 환가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채무자와 그 대리인 등은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을 받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관재인은 이 설명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의 귀속, 최근 처분행위와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한다.

파산재단 재산을 환가할 때에는 시기와 허가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채권조사기일 전 환가는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91조), 부동산 물권의 임의매각 등 법이 열거한 행위도 법원의 허가 대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실무 체크포인트

• 관재인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 파산재단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358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 재산과 처분내역을 빠짐없이 밝힌다: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임차보증금과 최근의 양도·증여·변제내역을 정리하고, 관재인의 설명·자료 요청에 기한 안에 답한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 환가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부동산 임의매각 등은 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 종료 유형을 구분한다: 처음부터 비용 부족이면 동시폐지, 선고 후 비용 부족이면 이시폐지, 환가·배당 완료 뒤에는 파산종결이다. 폐지나 종결만으로 개인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결정도 별도로 확인한다.
• 채권자는 신고절차를 따로 챙긴다: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한다고 해서 채권신고가 대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파산선고 공고의 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관련

• 개념·해설
  개인파산파산재단파산채권면책동시폐지파산종결상속재산 파산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12조채무자회생법 제317조채무자회생법 제321조채무자회생법 제355조채무자회생법 제358조채무자회생법 제359조채무자회생법 제361조채무자회생법 제384조채무자회생법 제479조채무자회생법 제482조채무자회생법 제488조채무자회생법 제491조채무자회생법 제492조채무자회생법 제545조채무자회생법 제560조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19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