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도 이전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재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재협의분할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으면 재협의분할은 불가능하다.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대신 참여하더라도 유효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새로 협의한 내용대로 등기하려면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이미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다만,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또는 재판서 등본)를 첨부해야 한다. 경정등기로 지분이 말소되거나 줄어드는 등기 명의인의 지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정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협의분할로 상속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만 증여로 본다.

예외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의 경정이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 신설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경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만 과세된다.

2013년 이전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 조항 신설로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생겼다.

재협의분할을 고려할 때는 증여세·취득세 발생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경정이면 세금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당초 상속등기에 오류나 변경 필요가 생기면 신고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사실상 봉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