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효·무효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손해배상 면책 수단이다(민법 제1032조).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후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해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신문공고 규정은 무엇인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공고에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도 해야 하며, 개별 최고한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공고를 해태하거나 늦게 해서 특정 채권자를 누락한 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에 따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는 유지된다).

즉, 공고는 나중에 나타난 채권자의 요구에 대해 면책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공고 없이 변제를 잘못 배분하면 그 손해를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없어 채권자에게 배분·변제될 것이 전혀 없다면, 어느 채권자도 손해를 입을 수 없다. 민법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변제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변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 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고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도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후 숨겨진 상속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재산이 전혀 발견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고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상속재산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부동산·금융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목록을 파악한 후 공고 필요성을 판단한다.
상속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고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공고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실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특별한정승인 사안에서는 공고 의무가 더욱 중요하다. 한정승인 이전에 채무 초과를 몰랐다가 사후에 변제한 사실이 있으면 과실 여부에 따라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