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다41784 판결.
의의
구 관습상 재산상속에서 딸(출가 여부 등)의 분재청구권 인정 여부와 범위를 다룬 판례다. 구관습 분재청구권(2005다26284)의 권리자 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민법 시행 전 상속의 성별 구조를 보여 준다(민법 제1000조 이전 구 관습).
관련
- 상속재산 · 민법 제1000조 · 2005다26284 · 94다3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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