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폐업과 주주 동의, 잔여재산 분배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문 닫는 행위에는 ‘폐업’과 ‘해산·청산’이 있으며,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는 것이다. 영업을 중단한다는 세무 신고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 의결 없이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라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다. 해산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18조).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4조)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50:50 구조에서 두 주주가 모두 출석하고 한 주주가 반대하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를 채울 수 없다. 반대 주주가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50%만으로 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50% 주주의 반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폐업 신고는 막을 수 없다. 이는 대표이사 권한이고 주주총회 사항이 아니다.

해산 결의는 총회에 출석해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주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와 업무의 현저한 정체 또는 재산 관리·처분의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법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 공고·최고를 거쳐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식 수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상법 제535조,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 분배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 보통주만 50% 가진 주주는 원칙적으로 잔여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청산 전이라도 회사에 대해 미지급 급여·퇴직금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란 무엇인가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고 관보로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그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94다7607).

‘5년+3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 직권해산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등기 여부다.

실무 체크포인트

• 50:50 구조에서는 출석해 반대한다. 상대 주주만 출석하면 그 50% 찬성으로 특별결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만으로 해산결의를 막을 수 없다(상법 제434조).
• ‘폐업만 하고 해산·청산은 안 하는’ 교착이 흔하다. 법인격은 살아있고 영업만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두면 해산간주 기간이 진행된다(상법 제520조의2).
• 해산간주는 등기 부재로 진행되니 회사 계속을 원하면 기간을 관리한다.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특별결의로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종결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수입 유무가 아니라 등기 여부가 기준이다.
• 해산판결은 교착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부득이한 사유와 법정 경영상태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520조).

관련

• 개념·해설
  법인 폐업과 해산등기법인사업자 폐업신고주주
• 법령
  상법 제434조상법 제518조상법 제520조상법 제520조의2상법 제535조상법 제538조
• 판례·선례
  94다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