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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면 형사절차에서 참작사유가 된다. 가수금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이 가능한가 가수금으로 인한 채무초과이더라도 파산 원인은 성립한다. 채무초과는 파산원인의 하나이고, 채무의…
감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중임등기 하나로 처리한다. 감사의 임기는 언제 끝나는가 감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기주주총회의 최종 결산기 종료 시까지다. 따라서 임기가 역일상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기주주총회가 3월 29일에…
단순분할이란 한 회사(분할회사)의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재편 방법이다(상법 제530조의2 이하). 주식회사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분할회사·신설회사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 분할합병과 어떻게 다른가 단순분할은 분리된 영업 부분이 그 자체로 새로운 회사(B)가 된다. 분할합병은 분리된 부분이 기존 다른…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등기부에서 대표이사 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 언제 소송이 필요한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가 등기 절차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사임등기를 강제할 수 있다. 절차는 자본금에 따라…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요건은 세 가지인가 등기 금지가 적용되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동일한 지역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구역이…
명목상 대표이사·감사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실질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방임하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 제415조). 명목상 임원이란 무엇인가 명목상 임원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등기부에 이름만 올린 대표이사 또는 감사를 말한다. 실질 경영자의 요청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는가 면제되지 않는다.…
목적변경 등기는 상호 충돌과 목적 적격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리된다. 동일 상호 충돌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동일 상호의 회사가 있어도, 영업이 동종이 아니면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목적변경으로 기존 동일 상호 회사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게…
무상증자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 기준)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등록 관련 세금은 얼마인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중과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항목 세율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가액의 1.2% 지방교육세 자본금…
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 자본전입 결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 자본금…
무상증자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이사회 결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정관 사본 주주총회 결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주주총회 승인을…
무상증자란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대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61조 제2항).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기존 주주가 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구별된다. 회사 내부에 쌓인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므로, 회사의 순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구역으로, 회사 설립·증자·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어디가 해당되는가 2011년 3월 9일 개정 기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으로, 다음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