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육상운송 사고와 운송인의 책임한도 — 해상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은 해상운송 도중이거나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육상구간의 사고에는 이 한도로 줄일 수 없다(2025다211111 판결요지 [1]). 그 구간의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 요건과 배상액 기준은 상법 제135조부터 같은 법 제137조까지이며, 첫 절에서 본다.

육상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어떤 책임을 지고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인은(상법 제125조)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같은 법 제135조),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136조).

해상운송과의 구별, 책임의 성립

판결요지 [1]은 해상운송과 달리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구별한다(2025다211111 판결요지 [1]).

제135조에서 운송인이 증명할 대상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고(상법 제135조), 제136조의 고가물 명시 요건은 이 운송계약상의 청구에서 문제된다. 다만 이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운송인의 운송이행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위 면책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91다15409 판결요지 나).

배상액 산정과 한도 규정

배상액은 상법 제137조의 산정 기준에 따르고, 그 기준은 항마다 다르다.

이 규정들은 육상운송에만 있는 한도 규정이 아니다. 상법 제137조는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고 한도 금액을 정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815조가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를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하므로(이 절은 개품운송을 정한 절이다) 제136조와 제137조는 개품운송의 해상운송인에게도 적용된다. 육상운송인의 책임 소멸과 단기시효는 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에서 본다.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제797조)는 어느 구간의 사고에 적용되나?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는 해상운송 도중에 난 사고와,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의 사고에 한하여 적용된다(2025다211111 판결요지 [1]). 한도의 대상은 상법 제797조 제1항 본문이 적은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이다.

그 규정은 감항능력 주의의무(상법 제794조),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積付)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한 주의의무(같은 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의 면책사유(같은 법 제796조)다. 이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고(같은 법 제797조 제1항 본문),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또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항 단서는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797조 제3항). 한도 배제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해상·항공 운송물의 오인도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척기간에서 다룬다.

적용 구간의 기준은 판결요지 [1]의 둘째 문단이 정한다(2025다211111).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고가 난 구간이 해상운송 도중이거나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운송인은 상법 제797조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주장할 수 없다. 사고 구간을 먼저 특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이어지는 운송에서 육상구간의 손해는 어느 법에 따라 책임지나?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상법 제816조 제1항).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816조 제2항 본문).

제2항 단서는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816조 제2항 단서).

상법 제816조는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복합운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출화주가 한 회사에 의뢰한 수출화물 운송이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이어지는 복합운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5다211111 판결요지 [2]). 이 사건에서 사고는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한 다음 선적항인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했으므로(2025다211111 이유 3.가.2)나)),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육상구간으로 특정된다. 운송계약상 육상구간 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규정은 앞에서 본 상법 제135조부터 같은 법 제137조까지다.

운송을 위하여 사용된 회사의 책임은 이와 구별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운송을 의뢰받은 피고 1 회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그 운송을 위하여 사용된 피고 3 회사와 피고 2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2025다211111 이유 2.가).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며 온도를 잘못 설정한 사고에도 제797조 한도가 적용되나?

해상운송인이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하며 요청과 달리 온도를 설정한 잘못으로 사고가 난 이 사건에서도, 사고가 육상운송 도중 발생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5다211111 판결요지 [2]).

판결요지 [2]에서 丁 회사는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하도급받은 해상운송인이고, 戊 회사는 육상운송을 다시 위탁받은 회사다. 대법원은 丁 회사가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수출화물 의뢰 회사의 요청과 달리 온도를 설정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세 사정 등에 비추어 판단했다.

① 위 사고는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운송은 戊 회사가 담당하였던 점, ② 丁 회사가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을 두고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수출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 이후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인 점

이 세 사정 등에 비추어 대법원은 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5다211111 판결요지 [2]). 세 사정은 「등에 비추어」 함께 판단된 것이므로 한 사정만 떼어 일반 기준으로 쓸 수 없다. 한도 적용이 없다는 결론과 별도로,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 이후 보관과정에서의 손해 확대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2025다211111 판결요지 [2] ③).

육상구간을 하도급받은 운송업자에게도 제797조 한도가 적용되나?

육상구간 운송을 하도급·재위탁받아 담당한 운송업자의 책임에는, 사고가 육상운송 도중 발생한 이 사건에서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2025다211111 이유 3.나).

이 사건에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는 인천항부터 부산항까지 육상운송을 어느 회사에 하도급했고, 그 회사는 다시 다른 회사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피고 2 회사)에 육상운송을 위탁했다(2025다211111 이유 1.나). 육상구간 사고에는 판결요지 [1]의 구간 기준이 적용되고, 판결요지 [2]는 사고 구간의 운송을 戊 회사가 담당했다는 점을 판단 사정에 든다(2025다211111 판결요지 [2] ①).

피고 2 회사는 원심이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에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이유모순, 심리미진,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그 주장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25다211111 이유 3.나). 이 결론은 이 사건의 판단이며, 하도급 운송업자 일반의 한도 적용 여부를 정한 일반 법리로 쓰이지는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고 구간이 해상운송 도중이거나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한다(2025다211111 판결요지 [1]).
• 육상구간의 운송계약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면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이 증명할 사항(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 같은 법 제136조의 고가물 명시 여부(운송이행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91다15409 판결요지 나), 같은 법 제137조의 배상액 산정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운송의 의뢰·하도급·재위탁 순서와 구간별 담당 회사를 정리한다(2025다211111 이유 1.나).
•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복합운송)이면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어디인지를 특정한다(상법 제816조 제1항).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816조 제2항).
•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했더라도 판결요지 [2]의 세 사정에 비추어 사고 구간·행위의 성격을 확인한다(2025다211111 판결요지 [2]).

관련

• 개념·해설
  해상·항공 운송물의 오인도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척기간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
• 판례
  2025다21111191다15409
• 법령
  상법 제125조상법 제135조상법 제136조상법 제137조상법 제794조상법 제795조상법 제796조상법 제797조상법 제815조상법 제8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