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452 :: 상속인 부존재의 의미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가 불명한 경우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나 그 행방 또는 생사가 불명한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부재자 재산관리·실종선고 제도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잔류해 생사가 불명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상속인 부존재로 볼 수 없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대상인 ‘상속인 부존재’를 좁게 본 판례다.

관련

• 민법 제1053조 · 76다797 · 상속포기 · 2012다50384 · 상속인 부존재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민법 제1053조의 ‘상속인 부존재’ 해석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