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9242 :: 양수인의 사자·대리인 지위에서 한 양도통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양수금).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50조).

의의

1.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 해도 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통지해도 민법 제450조에 어긋나지 않는다.
2. 실무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통지하는 표준 해법의 근거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 통지는 여전히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 통지의 대항요건 효력이 다퉈졌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우선특권의 추급력도 함께 판단됐다.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나.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 법령: [나] 민법 제450조 /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구법)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