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797 :: 상속재산관리인이 정당한 피고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정당한 피고가 누구인지(민법 제105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다(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그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서므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자를 위해 소송수행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곧 피상속인의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 법령
  상속포기2000다21802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