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적법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을 첨부하였고, 대위등기의 요건이나 원인서류에도 흠이 있었다. 원심은 이러한 사유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재항고하였다.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거나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또는 대위등기 원인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1980.2.13. 자 79마412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김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22. 자 79라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1980.2.13. 자 79마412 결정 각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적법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다거나 또한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내지 대위등기 원인 서류로서 적법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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