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9. 자 2007마696 결정.
의의
수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이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다면 그 제소명령은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1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중 가처분 후 소유권을 취득한 2필지에 관하여만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판시사항
수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이 그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다면 위 제소명령은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01조
관련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상 대 방】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7. 5. 30.자 2006라1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소외인이 소유하던 1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이 그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중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위 가처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이상, 위 제소명령은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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