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스28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기여분).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경우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민법 제1008조의2)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예외적으로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때 허용될 뿐,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않은 채 유류분반환청구만 제기된 상태에서 재항고인이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서울고법 1999. 5. 7. 자 98브18 결정)은 그 기여분결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외 4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5. 7. 자 98브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 판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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