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다676 :: 대습상속인이 여럿일 때 법정상속분

대법원 61다676 판결.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법정상속분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습상속에서 대습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이 여러 명이면, 그들은 이미 사망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평등하게(자기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을 한도로 그 안에서 나눠 받는다. 대습상속분 산정의 기본 원칙을 보여 주는 판례다.

관련

• 개념·해설
  99다13157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대습상속분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