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1다676 판결.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법정상속분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습상속에서 대습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이 여러 명이면, 그들은 이미 사망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평등하게(자기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을 한도로 그 안에서 나눠 받는다. 대습상속분 산정의 기본 원칙을 보여 주는 판례다.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대습상속분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