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600 :: 절가 후 종손의 참칭상속

대법원 83다600 판결. 구 관습상 절가(絶家)된 경우 종손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 하에서 절가된 가(家)의 유산에 관해, 종손이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그 종손을 상대로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보여 주는 구판례다.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