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639 :: 변론갱신 절차의 흠결과 하자치유

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639 판결 —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의

변론갱신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그 흠이 치유될 수 있음을 밝힌 판례다.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새 법관 앞에서 진술해 변론을 갱신하여야 하지만, 그 변론갱신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심급의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가 생긴다(직접심리주의).

사실관계

재심사유가 인정돼 본안심리가 재심 이전의 상태로 부활한 뒤 종전 법관이 경질됐는데 변론갱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된 사건에서, 그 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됐다.

판시사항

변론갱신절차를 누락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한 경우

판결요지

재심사유가 이유있을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본안심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의 본안심리는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그것이 속행되는 것이고 그 부활전의 법관이 경질된 이상 부활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른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부활된 심급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9조2항,민사소송법 제140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