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5755 :: 생명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상법 제730조). 2000다31502·2003다29463·2005두5529가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해 사망보험금의 고유재산성 법리를 확립했다.

관련

• 상법 제730조 · 상속재산 · 2000다31502 · 2003다29463 · 2005두5529 · 98가합4217 · 2015다236820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공보 불게재). 위 의의는 이 판결을 인용한 정본(2000다31502 등)에 적시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