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추후보완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을 놓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추후보완으로 되살릴 수 없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그 기간은 한정승인 가능성을 무한정 열어두어 생기는 법적 불안을 막기 위한 제척기간이며,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상 추후보완(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못 지킨 경우의 구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산점인 ‘중대한 과실 없이 안 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일단 기산되면 기간 도과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취지다(2005브85의 중과실 심리와 함께 본다).
사실관계
상속한정승인 신고 사건에서,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도과한 신고에 대해 그 기간의 법적 성질과 추후보완 가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칙(2002. 1. 14. 법률 제6591호) 제3항
관련
- 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 2005브85 · 법정단순승인 · 2019다232918 · 2010다7904 · 2003다30517 · 특별한정승인 · 2003다29562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 서울가법 2003. 5. 29. 자 2002브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같은 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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