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360 판결.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와 상속개시 시점에 관한 개정 민법 조항의 시제적 적용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민법 제997조), 그 상속에 적용되는 법은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아니라 관련 부칙·시제법에 따라 정해진다. 실종선고로 개시된 상속의 상속개시 시점과 준거법을 다룬 판례로, 실종선고의 상속 효과를 다룬 94다21542와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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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실종선고·상속개시 시제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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