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의의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 위반에 의한 가압류취소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소를 제기하였거나 이미 계속 중이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본안의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야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고, 가압류명령이 취소되자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소 증명서류를 붙여 제출하였다.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의한 본안의 제소명령위반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
관련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3. 11. 자 2003라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신청인이 2002. 12. 18.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제소기간이 지난 2003. 1. 20.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명령이 취소된 다음에 그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명령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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