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80200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귀속상 일신전속권인지(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2009다93992), 그렇다고 양도·상속 등 승계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117조). 행사상·귀속상 일신전속을 구별해, 채권자대위는 제한되되(2009다93992) 상속 승계는 허용함을 밝힌 판례다.
관련
- 유류분 · 민법 제1117조 · 2009다93992 · 2010다50809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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