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9. 자 87마37 결정.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를 밝히고, 대위보존등기 신청 당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의 원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원심은 등기가 일단 완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해 다시 말소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도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대위보존등기 신청 당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만으로는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기존 판례(80마150 결정, 84마99 결정)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 보존등기 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동법 제131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7.10 자 80마150 결정,1984.4.6 자 84마99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 결 정】광주지방법원 1986.12.3 자 86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등기공무원은동법 제175조의 절차에 의하여 다시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위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대위보존등기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류 즉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동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로 삼는 견해(1980.7.10. 자 80마150 결정;1984.4.6. 자 84마99 결정등 참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의 흠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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