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0401 :: 상속포기의 효력발생 시기와 청구이의 사유

【피고,상고인】 박학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박혁묵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3. 17. 선고 2003나140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단순히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속포기가 효력을 발생한 시기는 원고가 상속포기심판을 송달받은 1997. 1. 16. 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고가 집행권원이 된 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4341호 대여금 사건의 변론종결일 전인 1996. 10. 17.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상속포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포기 주장은 위 96가합14341호 대여금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청구이의의 소송의 이의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포기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