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10781 :: 지료연체 소멸청구는 의사표시로 소멸 + 지료연체 소멸 시 지상물매수청구 부정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지료금).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 지료 연체 시 민법 제287조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소멸하고,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의의

1.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 소멸은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이뤄진다 — 2년분 연체로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자의 소멸청구가 있어야 한다(형성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에도 지상권 규정이 준용된다.
2.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한 지상권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제2항)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갱신청구를 했으나 설정자가 거절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관습상 법정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 지료를 연체하자 토지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한 사안에서, 소멸 방식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시사항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87조 / 가. 민법 제366조 / 나. 민법 제28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집16②민361) / 나.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2013 판결(집20③민228), 1972.12.26. 선고 72다2085 판결

관련

• 개념·해설
  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법령
  민법 제287조민법 제283조

전문